[10/14(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북핵 대응 ‘3축’ 중 2축이 무너졌다
- 사설 ① : “日과 훈련은 친일” 野 의원, 자신은 군 시절 日과 6회 훈련
- 사설 ② : 대북 경고 사격 미사일 3발 중 2발 고장, 그러고 거짓말
- 사설 ③ : 세계 금융가에 ‘제2 리먼’ 공포까지, 방심하면 ‘희생양’ 된다
(중앙)
- 1면 :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이인영 수사 의뢰
- 사설 ① : 핵우산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다
- 사설 ② : “위기는 과장돼서도 방치돼서도 안 된다”
(동아)
- 1면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 사설 ① : 말뿐인 지원에… 해외진출 기업 96% “돌아올 생각 없다”
- 사설 ② : 거친 말로 분란 자초한 김문수, 노사정 대화 이끌 수 있겠나
- 사설 ③ :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 반성은 않고 ‘남탓’ 바쁜 신구 정권
(경향)
- 1면 : 감사원 ‘서해 피격’ 20명 수사 요청
- 사설 ① : 드러난 동거·사실혼 차별, ‘법적 가족’ 범위 넓혀야 한다
- 사설 ② : 이준석 성상납 실체 인정한 경찰의 ‘무고 혐의’ 송치 결정
- 사설 ③ : 낙탄 지점·전술미사일 실패 숨긴 군, 북핵 대응하겠나
(한겨레)
- 1면 : ‘위법 감사’ 논란 감사원, 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 사설 ① : ‘사회적대화’ 기구 수장의 ‘극우 유튜버’ 본색, 김문수 물러나야
- 사설 ② : 미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불확실성만 커져
- 사설 ③ : ‘전술핵’ 떠들더니 이번엔 ‘핵우산 강화’, 현실성 있나
2. 이슈 및 현안
(13일(목), 감사원,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중간감사 결과 발표)
-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 국정원·국방부·통일부·해경 등이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조작·폐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
· 하루 지나 사태가 보고됨, 초동 대처 미흡, 구출 군사작전 검토 無, 정보 은폐, 피격 확인 후 문건 조작·삭제 등 주장
▶️ 본격 감사정치 시대의 도래, 검찰정치는 옛말
(北, 순항미사일 발사)
- 12일(수) 北, 2000㎞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
- 한국군의 3축 체계 중 2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우려
· 선제 원점 타격인 킬체인, 공중 요격 미사일방어 사실상 불가능
※ 순항미사일 : 저고도에서 불규칙 비행, 탐지·요격 어려움
※ 한국형 3축 체계 : 북 핵·미사일 대응책 -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