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아닌것 같다...돈있는 사람들른 다 법인 만들고 대비했다....ㅠㅠ

사모펀드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원천징수는 사후 신고로 좀 하면~ 투자자들 저항이 덜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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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의 명분으로 내놓고 있는 조세정의, 즉 '금투세=부자 감세 반대' 논리도 흔들리고 있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 등은 최근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금투세 도입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주장을 요약하면 기존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야하는 사모펀드 등 '큰 손'들과 기관들은 최대 49.5%(소득세할 10%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최대 27.5%(5000만원 공제·3억원 이상)으로 세율이 절반 가까운 22%포인트나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책위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은 소득세법 등 세제개편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율을 정하는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다른 세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24000716

시행 7개월 남은 금투세…애매하게 엇갈리는 민주당내 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