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내용 발표 관련

[미래에셋 김철중]

IRA 내용 발표 관련(수정 중)

1) 이번 주 Bloomberg 등에서 기사화되었던 FEOC 규제 2년 유예는 없었으며,

2) 24년 부품, 25년 광물 FEOC 지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및 업체(국영, 민영 포함)에서 소싱 시 친환경차 보조금 제외 시작 (일부 추적 어려운 부가가치 낮은 품목 유예)

Ex)
    - Ford,  FEOC 발표 후 F-150은 그대로 7,500달러 수령(SKON 미국 공장)하나 머스탱(LGES 폴란드, CATL 중국)은 현재 3,750달러 없어질 가능성 언급

   - 현재 7,500달러 수령 중인 Tesla(LGES 중국, CATL 중국) 모델들도 보조금 축소될 가능성 존재. 테슬라 중 Panasonic(미국) 공급 모델만 수령 가능

   - 금번 발표 후 보조금 가능 모델 리스트 수정될 것으로 보임(지난 3월 말 세부세칙 발표 후 4월 18일 보조금 명단 발표)

   - IRA 보조금 지급 방식이 내년부터 구매시점으로 변경되기에 금번 수정될 리스트 포함/미포함 여부가 24년 미국 시장 모델 별 수요 차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

3) 중국 외 지역(한국, 미국 등) JV 지분율 한도 25% 설정 -> 시장 예상 수준의 적정한 타협.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

단, 지분율이 없더라도 “유의미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시” FEOC로 간주

Ex)
Ford - CATL 미시간 JV의 경우, 25% 한도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기술 라이선스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가능 여부가 중요(추상적 개념으로 보여 결국 판단 주체는 미국 정부)

4) 30일 간 공개 의견 수렴 기간 후 최종 확정 및 시행 예정. 해당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실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EV 모델 숫자 감소 가능

5)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24년부터 당장 적용되는 ‘부품’(배터리 셀, 분리막, 전해액)의 중국 외 소싱처 다원화 다급. 25년 광물(양극재, 음극재 등)도 FEOC에서의 탈피 전략 지속. 동박의 부품 or 광물 지정 여부 확인 필요

6) 향후 Ford, GM, Tesla 등의 LFP 북미 전략에 주목. 한국 셀 업체와의 협상 or 투자 논의 재개 가능할 것

Ex)
CATL - Ford 미시간 공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영향력 X여서 보조금 요건 O), 해당 LFP 셀의 소재를 중국지역에서 가져올 경우, 어차피 Ford는 EV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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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업체들이 해당 내용 업데이트와 내부 보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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