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9.18(월)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요약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지상에서 해상, 공중까지 공간적으로 확장되면서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km)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

한편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성통신을 특정 기업 또는 해외 자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

👉주요 내용

(혁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
-핵심기술은 선별하여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단말국, 지상국 분야 / ’24년(안) 111억원

(개척) 국가의 전파자원인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에 노력

민간 위성망 국제등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위성 발사 수요에 따른 소요량을 분석하여 위성망의 혼신을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전체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

(개방) 신규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검토

기술과 산업 동향, 외국 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위성통신용 주파수 공급과 단말 성능의 기술기준을 검토하며,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른 국내 게이트웨이 설비 구축 기준도 함께 검토

(공존) 주파수 공존을 통해 위성전파가 효율적으로 이용

ITU 전파규칙을 고려해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의 운용조건을 구체화하며, 위성주파수의 독점을 방지하고 사업자 간 공존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

(안전) 위성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

위성의 운용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지상 서비스 혼신을 감시하며, 위성전파의 국경을 넘는 특성을 고려해 국제협력을 병행하고, 외국 위성의 국내 전파 사용과 관련한 체계를 정비

기타

2022년 10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인텔리안테크 본사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 간담회' 개최하는 등 위성통신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저궤도와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민,관,산 논의는 계속 있었음.

[개최 안건] 6세대 이동통신 대비,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 방안 논의

-산업계 참가 기업

AP위성(위성단말, 본체), AR테크놀로지(위성망 분석), LIG넥스원(위성 탑재체, 단말), KT SAT(위성 서비스), 한국항공우주산업(위성 본체, 발사체), RFHIC(통신반도체), SK 텔링크(위성서비스), 솔탑(위성관제시스템), 인텔리안테크(위성 안테나), 한화시스템(위성 탑재체, 단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