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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에 대한 생각 (f, 백지윤 대표님) 출처 : 너는 무한(.. | 블로그 - https://naver.me/F7IsvTML
    주식/뉴스 2022. 11. 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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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보면 똑똑함과 선량함을 동시에 갖춘 경우가 많다.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능력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고 생산성과 이익이 폭증한다. 그러지 못한경우 스스로의 재능으로 이익과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선량한 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자들은 다른사람의 이익과 재산을 사기적 기만을 통해서 갈취하면서 살아간다.



    난 지난번 대선과 총선이전까지 줄곧 민주당에 투표했었다

    하지만 요즘 민주당의 선과악의 대립구도를 통해서 팬덤을 형성하고 정치를 하는걸보면 더이상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없다 기본사고가 식민지시절과 군부독재시대 대항하며 싸우던 시기 의식이 박제 되어있는듯하다.



    일제식민지시대는 뼈아픈 우리의 역사다.

    조선을 일제 식민지시대로 만든 복수의 대상 당사자들은 이미 죽어서 사라졌다. 뼈아픈 과거를 가슴에 새기되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반성을 통해서 발전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나 10대초부터 일본사업가 밑에서 밤낮없이 일해서 번 돈을 밑천삼아 가정을 이루고 내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셨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일본사람 밑에서 일했고 그 돈으로 부를 이루었으니 친일파고 난 친일파의 자손일까??



    지금야당의 기본 의식은 부자는 일제 강점기 부역자거나 그 자손이요 군부독재에 협력해서 돈을 번자. 우리 편이 아니며, 투쟁해야할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거 같다

    반면 부자가 아닌 자는 선량한자이고 우리 편이요, 투쟁의 동지라는 기본의식이 깔려있는것처럼 보인다.



    내년이면 금투세가 도입된다.

    부자를 정밀 타격한 증세이고 상위 1프로만 해당되므로 99프로의 다른투자자들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1%부자가 운영하는 전체시장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주식부자 증세일지는 모르나 초고액부자 재벌 감세 정책임은 분명하다.정말로 힘센 부자는 정치인들이 건들려고 하지도 않는다.

    상장기업 대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한국시장 저점이 순자산가치 PBR1배라고 몇 년 전까지 이야기됐으나 지금은 PBR0.9-0.8정도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주식시장 저점은 PBR 0.6-0.5수준까지 내려올 것이고 세금은 오히려 덜 걷힐 것이다. 주식은 매도할때마다 매도총주식에 0.3프로씩 세금을 내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꽤 큰 규모여서 전업투자자시절 연말마다 확인하고 놀랬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가 환원은커녕 일반주주 수탈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 박스권에 갇혀있다.

    2007년에 지수 2천 포인트를 처음넘기고 코로나때 3천을 잠깐 넘어서기는 했으나 그사이 부동산가격,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처참한 성적표이다.



    주식시장의 하락도 문제지만 거래량또한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자비용+세금을 고려하면 차입을 통한 주식투자는 바보짓이다

    신용대출잔고또한 급격히 줄어들것이며 이로인하여 그동안 담보대출이자가 주수입원중 하나였던 중소형증권사는 어려움에 처할것이고 중소형증권사의 퇴출과 업계전반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염치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걷겠다는것인가!

    당구장사장도 당구요금을 받을려면 다이하고 공도닦고 음료수라도 손님에게 무료로준다.



    민주당에 대통령과 과반의 의석수를 몰아줬음에도 주식시장을 대주주가 일반주주를 수탈할수 있는 구조, 기업 거버넌스는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 놨음에도 무슨염치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가.



    금투세가 도입되어 시장상황이 악화되면 민주당 모의원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모의원 한사람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책임져야할 상황에 내몰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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